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서훈취소 논란을 계기로 국가보훈제도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상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기호·임종득·유용원 의원이 개회사에 함께 나서고, 이만희·이인선·김대식·김민전·조지연·최형두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에 대한 서훈의 수여와 취소는 감정이나 정치가 아니라 사실과 기록,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국가보훈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원칙에 입각해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국회가 보훈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으며, 임종득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 역시 “사실과 기록에 기초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48년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에서 복무했던 한성택 예비역 육군 소령의 증언 영상이 상영됐다. 한 소령은 영상에서 박진경 대령이 민간인 학살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무장세력과 주민을 분리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선무·소개 작전에 주력했다는 당시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기조발제는 한국보훈포럼 김태열 회장이 맡아, 국가유공자 지정과 취소에 요구되는 법적·제도적 기준, 서훈 판단에 있어 입증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 국가보훈제도가 지켜야 할 원칙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은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전문기자가 맡아 박진경 대령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과 언론 보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토론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이 맡아 당시 군 기록과 증언, 서훈 취소 논란이 갖는 역사적·제도적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서훈 취소 판단의 객관성 확보 

△역사적 사실 검증 기준 

△국가보훈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훈 정책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자유는 희생 위에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서훈과 보훈은 그 어떤 영역보다 사실과 원칙 위에서 엄정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보훈제도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사회 통합을 함께 지켜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진경 대령 개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넘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여한 서훈을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재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