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척이 ‘환상에 가까운 비전’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경제성 검증도, 외교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도 부실한 상태에서 5,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은 주로 싱가포르 등 주요 환적항을 거치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지만, 북극항로는 러시아 외에 기항항이 전무하다”며 “유럽행 물동량은 부산항 전체의 5.6%에 불과한데, 이 5% 남짓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유럽 4개국(독일·네덜란드·영국·폴란드)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그친다”며 “이처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세계 주요 해운선사들도 이미 북극항로를 외면하고 있다”며 “세계 1위 MSC는 ‘안전한 항해가 보장되지 않고 환경 파괴 위험이 크다’며 상업 운항을 포기했고, 머스크(Maersk)와 CMA CGM 역시 각각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북극항로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구간은 러시아의 LNG·석유 수송 루트인데,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자원을 이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제재가 언제 풀릴지도, 러시아가 우리에게 항로를 개방할지도 불확실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외교·안보 플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식의 낙관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경제성과 외교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북극항로 개척은 ‘바다에 돈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수부가 9월 23일 ‘북극항로 상업 운항 경제성 분석 용역’을 발주한 만큼, 그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즉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익과 부산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