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징계와 정치적 탄압, 항소 포기로 면죄부 받을 수 없어… 군포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전국 청년 지방의회 의원들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현 의원 탄압'에 대해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전국 각지의 청년 지방의회 의원 14인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박상현 의원에 대한 위법 징계와 정치적 탄압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록 박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지만, 그간 반복된 정치적 목적의 징계, 허위사실 유포, 다수당 권한 남용이 결코 용서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국 청년 지방의회 의원들은 법원이 이미 ‘박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군포시의회를 동원해 추진한 징계가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청년 의원을 향한 조직적·정치적 탄압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 의원을 고립시키기 위해 군포시의회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도구처럼 활용하고, 시민의 세금을 정치적 목적 추진에 사용한 점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항소 포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일 뿐, 사태가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징계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이 권한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국 청년 지방의회 의원들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1. 청년 의원을 향한 정치적 탄압을 공식 인정하고 군포시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

2. 군포시의회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모든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3. 무너진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어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조직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민주적 기관”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악용해 청년 의원에게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한 점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 청년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군포시민과 국민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청년 정치인을 향한 부당한 징계, 정치적 억압, 의회 권한 사유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군포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