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 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 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국회 농해수위 , 비례 ) 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 만여명 , 지급액은 2 조 3 천억원이었다 .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신규자 , 관외경작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 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 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 나머지 5 만 7 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 ‘ 부실 ’ 정황이 뚜렷했다 .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 였던 반면 ,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 로 무려 5 배 높았다 . 실경작 위반 적발 비율 또한 지자체는 0.06%, 합동점검은 0.6% 로 10 배 차이가 났다 .

실경작이 의심되는 직불금 수령자도 대거 확인됐다 .

작년 직불금 수령자 중 나이가 95 세 이상인 자 1,660 명 , 노인장기요양등급 1~2 등급 판정자 1,286 명 , 50km 이상 관외거주자 8,599 명 등 총 1 만 1,545 명이 고령과 지병 ,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는데 이들 중 농관원 · 지자체 합동점검 대상자는 27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 만 1,518 명 , 99.7% 는 지자체가 점검하거나 아예 점검 ·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 합동점검에서 걸러지는 부정수급 의심자가 지자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

특히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해 부정수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합동점검 대상자 중에는 수령자가 한 명도 없었다 .

단속 과정에서 직불금 부정수급을 하는 부재지주를 적발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임차농들이 되레 피해를 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 친환경인증정보와 직불금을 신청한 부재지주의 정보가 달라 부정수급 의심을 받게 되면 지주들이 임차농을 압박해서 친환경인증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 이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임차농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거나 임대차를 못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

임미애 의원은 “ 가짜농부를 잡겠다던 직불금 단속이 오히려 진짜농부인 임차농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역량을 개선하여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 임차농 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