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조합장 선거가 사실상 ‘금권 선거’로 전락했음에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조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세 차례의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총 4,078명이 입건되고 2,389명이 기소(기소율 58.6%)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를 파괴하는 ‘금품선거’의 급증이다. 

제3회 선거(2023년)에서는 금품선거 입건자가 1,005명으로 전체의 70%에 육박했으며, 구속된 33명 전원이 금품사범이었다.

이러한 선거 비리로 인해 당선 무효 등에 따른 재선거가 70회 발생했으며, 총 55억 원에 달하는 재선거 비용이 낭비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에게 전가됐다.

조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농협은 5억 6천만 원을 들여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운영했지만, 결과는 역대 최다 위반자(1,441명) 발생이었다.

심지어 농협은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개인정보라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하며, 조합장 범죄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현황 파악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농민들의 피 같은 돈 55억을 낭비시켰다”고 질타하며, “이는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토호(土豪)’들의 이권 카르텔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선거 문화를 바로잡고, 조합의 주인이 농민임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