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2024. 10)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 문경 ‘늘봄 영농조합’ 등의 공동영농 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업소득률은 2015년 33.4%에서 2024년 26%로 7.4%P 크게 하락했다.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업소득은 감소하면서 농업소득은 20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고 농업소득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 : 농식품부 제공 <농업소득률의 변화>

더 큰 문제는 농업 투자의 효율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의 3대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본생산성’의 추락이 유독 두드러졌다.

자본생산성은 농기계, 시설 등 농업자본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지표다. 이 수치는 2014년 32만 2,880원에서 2023년 24만 3,130원으로 지난 10년 사이 24.7%나 급락했다. 빚을 내 고가의 농기계를 사도 소득은 늘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투자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농기계와 자본의 공동이용 등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시간당 부가가치)은 17,330원에서 17,270원으로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다. ‘투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농업부가가치’가 더 빠르게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고령화의 심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업의 전체 부가가치가 커지지 않아 시간당 효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생산성은 지난 10년간을 보면 2018년 175만 6천 원/10a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145만 1천 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3년 176만 6천원으로 다소 개선됐다. 이러한 급락변동은 토지생산성 역시 외부충격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농업의 노동·토지·자본 생산성 변화>

농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모든 통계는 개별 소농 중심의 영농 방식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공동 이용과 기술 공유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영농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동영농은 흩어져있는 농지를 집적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농업인에게는 기술 전수와 초기 투자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 출하 및 판매를 통해 악화된 교역조건을 극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이 개별 농가 지원을 넘어 공동영농 모델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맞춤형 금융 및 재정 지원 등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일본 사례처럼 농지규모화를 위해 농지관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