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은 제 22 대 국회 기획재 정위원회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 일 밝혔다 .

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 고물가로 인하여 중산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 AI( 인공 지능 ), 반도체 ,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 첨단 기술의 확보 여 부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게 되었다 . 또 ,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 급격한 기 후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

이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개 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400 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 1 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 초저출산 ‧ 고령화 극 복을 위한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세제 마련 

▲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 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

송 위원장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 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 라며 “ 세제개편 논의를 앞 두고 여 ‧ 야 국회의원님들과 보좌진 ,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 ” 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어 “2024 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 ” 라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