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기자회견 전문>

임종득 의원과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언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선호 국방차관과 김현태 전 707단장을 대상으로 질문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켕기는지, 곽종근과 김현태를 직접 찾아가던 그간의 성의와 정반대로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국방위 회의에도 일방적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선동으로 점철된 성명서를 배포하며,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운영과 ‘탄핵공작모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 온 곽종근·김현태에 대한 회유 공작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가 개최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김현태 증인이 스스로 국방위원장을 찾아와 밝힌 사실들에 대한 국방위 차원의 확인이 필요했고, 둘째,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가 진상을 규명할 핵심 증인인 곽종근, 김현태에 대한 증인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 차단해 추가 사실확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 확보 및 봉쇄는 헌법재판소 심리의 중점 사항 중 하나인데, 그 핵심증언을 오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12월6일,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은 “항의방문 형식으로 특전사를 찾아가 곽종근 사령관과 인터뷰 한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사전에 몇 차례 서로 통화를 하였고, 김병주 유튜브 인터뷰를 위해 예상질문을 미리 주고 답변도 함께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유튜브 출연을 함께 하자고 권유한 사실도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2월10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할 때 민주당 전문위원은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에게 공익제보자로 해주겠다며 관련서류를 함께 작성하고,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해보라”, “아까 안 그랬잖아요”라며 본인이 적은 문장대로 똑같이 하기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리허설 까지 한 사실도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Jtbc 방송까지 불러서 내용을 촬영하게 하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재촬영까지 하는가 하면, 부승찬 의원은, 특정 변호사를 언급하며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야당과 특정 언론이 합작하여 헌법재판의 중요사안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킨 탄핵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통해, 단전(斷電) 지시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결심이며, 대통령과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는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 자수서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표현도 없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진술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에 의해 변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핵심 증언자들이 모두 박범계, 박선원, 김병주, 부승찬 의원과 특별한 유착 의혹이 있다는 점, 실제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으려 시도했다는 점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란 선동과 탄핵을 노린 정치공작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번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통신기록)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2. 18.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

성일종, 한기호, 윤상현, 강대식, 임종득, 강선영의원